대통령실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만든다…반드시 교란 요인 차단"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새 부동산 대책과 함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삐를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까지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을 포함한 대책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부동산) 감독 조직에서 전수조사를 해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 하더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내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주식시장도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 최근에 한두 달 내에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정도의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를 언급하며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다. 관계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