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침묵' 겨냥했나…李 대통령 "국회 증언 거부·거짓말 안 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90분간 침묵으로 답변하지 않은 것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되지도 않는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 기강의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인물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발언은 전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차관을 콕 집은 뒤 "위증 사건 고발을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라며 "내버려두니까 계속 그러는 것 아닌가. 수사 상황 체크를 좀 해달라"고 다그쳤다.

이 대통령은 "나쁜 짓 했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질서 유지가 된다"며 "고발은 언제 됐고, 수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체크하라)"라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은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며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뭐 그렇게 말이 많나.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