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비정상 가격 형성 막아야…너무 과대 평가"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게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는 잘 가지고 계시느냐"고 다그쳤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도 좀 하고 투자도 좀 합리적으로 좀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의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된다"며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또다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왜곡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허위 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들이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라며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SNS에 범람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다. 관계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