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유출 기업에 과징금 가중"…개인정보위, '제도개선 TF' 출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이달 중 출범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 △제재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피해구제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유출사고 반복 기업 등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한 기업에게 과징금 상향·가중, 징벌적 과징금 등 보다 엄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도 유도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에 대한 정기점검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예방적 투자와 개인정보보호 향상 노력, 자진신고, 피해보상 등을 과징금 감경 요소로 규정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한다.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통지를 확대하는 등 유출 신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실제 피해구제와 개인정보보호 투자 등에 활용하는 기금 신설 방안과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국내외 사례를 비교해 검토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학계와 협회·단체, 법조계 인사로 이달중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관련 정책연구도 추진해 연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 공청회를 통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