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KT·롯데카드·로보락 줄소환…AI시대 개인정보보호체계 시험대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 KT·롯데카드·MBK파트너스·트립닷컴·로보락 등 대형 해킹 사건에 연루된 주요 기업 경영진들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AI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공백을 점검하고, 국내외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무위에 따르면 14일 열리는 국감 증인 명단에는 김영섭 KT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비롯해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윤종하 부회장,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지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개인정보위의 대형 해킹 대응 실효성과 AI·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속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중심으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달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으로 이용자 2만여명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돼 약 2억 4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롯데카드는 8월 해킹으로 297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전체 회원의 30%가 피해를 입었다. 카드번호와 CVC 등 결제정보가 포함돼 부정사용 우려가 커졌으며,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보안 투자 부족과 관리 책임 축소 논란에 휩싸였다.

중국발 데이터 유출·AI 기기 논란 확산

중국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도마에 오른다. 중국은 ‘국가정보법’에 따라 정부가 필요 시 국내외 개인·단체의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어 해외 플랫폼의 정보보호 실효성이 쟁점이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온라인 여행사(OTA) 트립닷컴은 직접 해킹보다는 사칭 계정과 피싱, 예약 오류로 인한 간접 유출 사례가 보고됐다. 일부 이용자의 이메일 오입력, 비공식 제3자 거래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가짜 항공권 피해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29일 종합감사에는 김서영 로보락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중국산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처리 논란과 국외 데이터 이전 문제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참고인으로 소환된 북한 컴퓨터 전문가 출신 탈북자 김흥광 NK지식연대 대표는 북한 해킹그룹의 사이버 공격과 정부 대응 한계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지난 7일 임기를 시작한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위원장의 첫 공식 무대다. 송 위원장은 △대규모 해킹 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사전예방 시스템 강화 △AI 학습데이터 및 자동화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국외 이전 데이터 관리 강화 △AI 기업 대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개편 등 구체적 실행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