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고통 받은 해외 입양인·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10월 1일부터 대한민국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공식적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앞서 협약을 비준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함께 아동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내외 입양 절차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국제 사회와 약속한 것"이라고 했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 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협약에 가입 서명을 했지만,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법안 미비로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등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서명 후 10여 년 만에 협약을 비준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당연한 이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과거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써왔다"며 "6·25전쟁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입양된 아동이 공식 기록만으로도 17만여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2020년대에도 한 해 평균 100명 이상의 아동이 낯선 해외로 떠나야 했다"며 "따뜻한 입양가족을 만난 이들도 있었지만, 일부 입양기관의 무책임과 방조로 평생을 고통 속에 보낸 분들도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 말도 서툰 어린 나이에 이역만리 타국의 낯선 땅에 홀로 던져졌을 해외 입양인들의 불안과 고통, 혼란을 떠올리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최근 법원 판결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가 입양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며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양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 중심적 입양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도울 실효적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입양인과 입양 가정, 그리고 원가정이 서로 함께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