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네이버웹툰 "문체부 표준계약서 준용⋯CP사 소속 작가도 수익 정보 확인"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차정윤 네이버웹툰 커뮤니케이션 이사는 14일 "상생 협의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준용해 웹툰을 25회 연재하면 한 차례 휴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했다"며 "CP사(콘텐츠 제작사) 소속 작가라고 해도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확인되면 자신의 수익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2022년 12월 창작자와 웹툰 업계 등이 함께 상생 협약(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후속 조치 현황 등을 물은 데 대해 차 이사는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작품 연재 합의서 내용 중 일부를 사례로 제시하며 "글로벌 유료 서비스의 경우 작품별 순수익 또는 총매출이 월 3000만원을 초과하면 창작자가 10%, 네이버웹툰이 90%를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투자계약서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20%를 네이버웹툰에 양도하는데 양도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 이사는 "여러 계약 중에서는 작가(창작자)의 선택으로 맺어지는 계약이 있다"며 "네이버웹툰에서도 창작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창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보 등을 근거로 네이버웹툰이 공모전 당선자에게 연재 제의를 한 후 오랜 시간 계약을 하지 않는 행위 등은 불공정하다는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차 이사는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모전 공고에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원고료 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자료를 받는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사례들이 있다면 불공정하다고 판단이 되며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웹툰은 앞서 올해 5월 말부터 작가 홈, 댓글 등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게시물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운영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혐오 표현의 댓글 등이 방치가 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물은 손솔 의원(진보당)의 질의에 차 이사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신고를 기반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시스템은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으며 처리에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면 단축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