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국회 법사위, '김건희 특검 현장 검증안' 부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조사받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 현장검증 안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법사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제출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특검 조사실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위원 17명 중 찬성 5·반대 10·기권 2명의 의견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특검팀을 방문해 사망 공무원에 대한 조사기록과 CCTV, 유서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자는 내용의 현장검증 실시 계획서를 제출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위원들도 민중기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특검 조사 직후에 본인의 자필 메모에 정치권의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특검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어 "특검이 국민들의 명에 따라서 진상만 규명하면 되지,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야당에서 정치적 흥정 또는 특검 흔들기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