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권성동, 구속 기로[종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 국민의힘 중진인 권성동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조사 하루만으로, 특검팀이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 둔 2022년 1~3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약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대가로 같은 해 3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해 주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거나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통일교 교인들이 권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집단으로 입당했다는 의혹도 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다소 전격적이라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권 의원을 대면 조사하면서 "권 의원에게 궁금한 게 많다.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되겠지만 오늘 만약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히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 안팎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날 "어제 조사를 예정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선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권 의원은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권 의원은 윤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권 의원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선포 이후 차명폰으로 윤씨와 수차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특검팀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개인 혐의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 위치에 있기 태문이다. 권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통일교와 국민의힘 핵심 측간 접점이 인정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2023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포기했으나,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한 결과, 전씨가 윤씨에게 '당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조수진·장예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세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한 통일교인들이 김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힘을 싣는 정황이다. 김 의원은 2023년 전당대회에서 제2대 당 대표로 선출됐다. 특검팀은 당장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 계획은 없다고 했으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당원 명부 확보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좌절됐다. 국민의힘은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 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24시간 비상대기팀까지 꾸려 대응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권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헌법상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는 지난 6일부터 임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 되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특검 수사와 관련된 체포동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에 대한 특검팀 수사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친윤계 의원들도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여당 시절인 2023년 3월과 6월 의원 100여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개 선언한 바 있다. 권 의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