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들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28일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결의했다"며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지귀연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이 재판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재판 중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이 내란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태를 법원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헌정질서 회복과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 감정을 완벽히 배신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내란 재판 방해의 근원은 영장판사와 지귀연 판사를 인사조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냐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법원이 아니라 재판부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 하나도 위반되는 것이 없다고 단언해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