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12조로 확대…"국회, 초당적 협조해달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2조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 한 규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규모 재해·재난 대책비를 총 3조원 이상으로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해 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에 2조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리 대출과 수출 보증 등에 정책자금 총 25조원을 신규 공급해 관세 충격과 수출 위기를 방어한다는 복안이다. 수출 바우처 기업 지원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와 연구개발 등에 2조 원 이상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폭 간소화 해 대규모 재정사업 진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는 한편,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추경 예산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