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부산경찰청 국감서 피해자 보호 미흡·발달장애인 과잉 수사 '질타'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보호 미흡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대응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염산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7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사건이다. 앞서 이 남성은 해당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였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은 현행범 체포 이후 범죄 안전조치 심사를 실시, 피해자의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긴급응급조치 이후 17분 만에 가해자가 염산테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험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시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매뉴얼대로 조치를 취했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피해자의 1차 신고 이후 경찰은 순찰을 실시했는데, 범행이 발생한 피해자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시간 이후 형식적으로 순찰을 실시한 것 같다"며 "맞춤형 순찰의 운영기준을 재검토해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이 돼달라"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30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는 전담경찰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발달장애인에 대해 그런 가혹한 조치를 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경찰이 새로운 수사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전담경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대책을 부산청 차원에서 마련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시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서장들이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청에서 실시하는 전담경찰관 교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청에서 별도로 교육을 편성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수사권 강화와 경찰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