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 문제, 세금 아닌 공급으로 풀어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부동산 문제는 세금이 아닌 공급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문제 해결은 '닥치고 공급'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공급부터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맞다. 사는 집은 감면하고, 안 사는 집은 제값을 매기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각지대가 있다.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최대 4배까지 뛴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 제가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특히 무주택자가 중심인 지역주택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부터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재개발은 주민 75%가 동의하면 사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무주택 서민들이 돈을 모아 함께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은 땅(개발부지)의 95%를 매입한 후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한다"며 "이 문턱을 낮추는 지역주택조합 활성화 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 청년안심주택 1만 4000여채가 문을 못 열고 있다"며 "법은 세입자 모집 전에 보증보험부터 들라고 하는데, 신탁 방식이라 준공이 끝나야 보험에 들 수 있다. 순서가 꼬여 집이 다 지어졌지만, 청년이 못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조문 하나가 현실과 어긋난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으니,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송 후보는 또 서울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 5만 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도 약속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며 "제가 제안했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당 대표가 되면 속도를 책임지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목돈이 없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누구나집'도 정부와 상의해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며 "임대료 부담 없이 살고, 최초 가격으로 분양까지 받는 내 집 마련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이와 함께 부동산 규제 단순화를 비롯해 생애 최초와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대출한도 완화도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와의 부동산 정책 협의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여러 가지 인연이 있다. 잘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세입은 1조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며 "초과 세수도 50조원이 예상된다는데, 왜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하나.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자"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 밖에도 △골목 상권과 지방경제 활성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및 개미투자자 보호 △민생입법 속도 등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