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 눈높이 기초해 합리적으로 정비"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서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