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vs '폭력 전과', 요동치는 서울시장 선거판[여의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텍스트 전문은 녹화 영상의 일부이며 실제 방송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연자 발언은 각자의 견해와 주장으로, 진행 중인 수사·재판 및 정치적 쟁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에는 출처, 아이뉴스24 '여의뷰'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아이뉴스24 '여의뷰'

■ 진행 :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 출연 :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 최진녕 변호사(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앵커 = 서울시장 선거 판세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환승센터 구조물 시공 중 일부 철근이 누락됐다. 이 사안이 선거판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와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고발한 상황.

"오세훈, '철근 누락' 보고 받았나...어떤 조치 했나?"

◇ 김진욱 특보 =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해 11월 이 공사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현대건설이 자체적으로 서울시에 보고를 한 거예요. 도면을 잘못 읽어서 철근이 누락됐고, 그렇게 시공됐다고 보고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사안이냐 하면 무려 80개 기둥 중 50개 기둥에서 2570개의 철근이 누락됐어요. 무게로 치면 170톤이 넘습니다. GTX-A와 C가 지나가는 그런 데를 받치는, 그러니까 최하위 구조물인 기둥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대형 사고가 일어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 보고를 했는데,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고를 올 4월에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확인해보니"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본인은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게 없다는 건지. 서울시장으로서 이 사안의 모든 총괄적 책임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인데, 그 자료가 나왔으니까요. 그렇다면 관리·감독·지휘·감리, 모든 사안에 대한 총괄 책임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본인이 몰랐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이 사안에 대한 조치를 지난 5개월 동안 미루고 있었다는 것인지, 뭔가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설명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앵커 = 오세훈 후보 쪽은 어떤 입장이죠?

"국토부가 선거 개입...관건 선거"

◆ 최진녕 변호사 =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세훈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관권선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원오 후보와 민주당은 고의적으로 은폐했다, 그리고 국토부에 보고를 지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국회 행안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딱 들어가자마자 사실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서울시가 GTX-A 사안을 5~6개월 숨겨뒀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대건설 측에서 서울시에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을 한 것이 11월 13일인데, 그와 같은 내용이 서울시에서 국토부 산하 철도공단에 전달됐습니다. 철도공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국토부 내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철도공단에 그와 같은 내용을 얘기하면 그것은 국토부에 리포트하는 것이고 국토부에 리포트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나오자마자 서울시가 철도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세 차례나 관련된 사안을 국토부 관련 산하 단체인 철도공단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의적 은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금 오세훈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팩트인 것이죠.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리·감독을 맡은 분 외에 다른 전문가들도 지금 현재 기술적인 것으로 봤을 때 시공된 데에 안전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 시공을 맡고 있는 현대건설 측에서 이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보강하겠다.

의도적으로 철근을 뽑은 것이 아니고, 도면을 읽는 과정 속에서의 해석 차이가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를 추가적으로 보강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더 보강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침소봉대해 가지고 안전 불감증이네 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 마케팅을 하는 것은 아닌가.

◇ 김진욱 특보 = 이게 참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보고했어요? 국가철도공단에 보고했다는 거죠. 지금 서울시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도공단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항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400~500페이지 되는 그런 보고서 한쪽 구석에 참고자료로 집어넣어서 보고한 것을 보고라고 봐야 되느냐. 이건 보고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사안, 특히 안전과 관련돼서 철근이 한두 개가 빠진 게 아니라 무려 170톤이 넘게 빠진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시장에게 직보했는지 안 했는지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단 두 마디면 된다니까요.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럼 왜 답을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묻어가지고 보고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국가철도공단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누락하고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얘기한다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현대건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면을 잘못 해석했다, 잘못 읽었다. 현대건설이 지금 도급 순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이런 도면을 읽는 걸 실수한다고요? 이게 정말 단순 실수 맞습니까? 그리고 현대건설은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집단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고를 받았다면 단순하게 "그래, 너희가 실수했네" 정도로 끝낼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보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가져오고, 그런 계획대로 보강이 끝났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감독 기능이고 감리 기능이에요. 그런 감독·감리 기능을 총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부, 철근 누락' 왜 안 밝혔나?"

◆ 최진녕 변호사 =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 판사님한테 재판 서류를 쫙 다 써서 보내왔는데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판단 누락을 했네 했는데, 그때 변호사한테 "네가 그거 왜 귀퉁이에 썼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 국가철도공단은 국토부 산하 기관입니다. 별도 공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보고를 했으면 그 철도공단은 국토부 수뇌부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보고하지 않고 자기들이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은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왜 서울시가 그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입니까?

나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국토부에 보고했고 실제로 국토부에 보고해서 내부적으로 한 다음에 현황 조사를 하는 게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한 달 동안 내부적으로 하면서 왜 국민들한테 안 알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후보가 관권선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본문에 이상 없다는 내용, '붙임' 확인 안 한게 잘못?"

◇ 김진욱 특보 = 지금 이 공단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매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문에 시공 실패 사례가 있느냐고 했을 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붙임자료에 이게 들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문에도 없는 내용을 붙임까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여기에 이거 시공이 어쨌든 도면을 잘못 봤든 아니면 뭐가 됐든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던 부분들이 확인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숙제하라, 숙제 내라고 했더니 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400~500페이지짜리 속에 아무 데나 그냥 쓱 끼워놓고 "저거 다 냈는데 그때 못 보셨어요"라고 얘기하면 그거 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발견하고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도공단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사안을 해놓지 않고 "너희들이 왜 발견 못 했어, 그건 너희 책임이야"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서울시가 이거를 4월 29일에 철도공단에서 확인이 됐다는 건데, 한 달 동안 확인을 하고 있었다고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전하다고 판정이 되긴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특보께 제가 바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원오 민주당 후보의 30년 전 폭행 사건 얘기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 정치적인 공세 물타기 아니냐, 역공 아니냐,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세요?

"정원오 측이 공개한 게 아냐...'물타기' 성립 안돼"

◇ 김진욱 특보 = 이것을 지금 정원오 후보 측에서 폭로하듯이 공개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 정말 소위 말하는 물타기, 본인이 받고 있는 공격에 대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그 부분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오 후보 측이 이걸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물타기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요한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거 기간이니까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난 5년 동안의 오세훈 시정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할 부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물타기입니까? 그러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됩니까? 서울 시민 960만의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고 따지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한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타기라는 말 자체도 맞지 않고, 또는 지금 정원오 후보의 소위 31년 전 미숙한 행동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격할 만큼 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우려서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안 할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다 아시고 판단하시면 될 일이다.

"정원오 폭력전과 관련, 서영교 고발...조사 불가피"

◆ 최진녕 변호사 = 물타기를 넘은 수준이죠. 정말 정원오 후보가 떳떳하다고 한다면 그 당시 1995년 11월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도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원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대로 하라고 했는데, 판결문에 5·18로 서로 싸웠다고 하지만 판결문에 5·18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정원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5·18 폭력 논쟁, 공무원에 대한 상해 논쟁은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민주당 서영교 의원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때 있었던 피해자도 지금 주진우 의원이 녹취를 공개했듯이 그때 5·18과 관련된 논쟁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정원오 후보의 판결문을 보면 정원오 후보와 김 모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이 공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 모 비서실장은 기소가 안 됐대요.

◎ 앵커 = 기소가 안 됐다고요?

◆ 최진녕 변호사 = 기소가 안 됐대요. 본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정원오 후보가 떠안았다, 그 당시에 구속까지 됐던 사람입니다. 5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기까지 했는데, 공범으로 같이 기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가 이상해서 확인해 봤더니 기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 앵커 = 합의가 됐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것 아닌가요?

◆ 최진녕 변호사 = 합의가 됐어도,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안 될 수 없는 사람. 폭행 사건이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그렇지만 이것은 공무집행방해인 것이고, 공무집행방해는 체포돼서 경찰서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된다고 해서 기소 안 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안 됐는지, 불기소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에서 분명히 입건을 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기소가 안 됐는지 명확하게 민주당이 그 경위를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정 검증'이 왜 물타기냐?"

◇ 김진욱 특보 = 자꾸 민주당이 그 경위를 밝히라고 하는데요. 이미 경위는 다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 경위가 밝혀졌기 때문에 당시 공권력이라고 하는 수사기관 그리고 검찰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아니, 법조인께서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지금 정원오 당시 비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에 치기 어린 미숙한 행동에 대해서 정원오 후보가 이미 반성하고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본인의 그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을 자꾸 지금 선거에 활용하고 악용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아니냐. 결국 지금 서울시정에 대한 책임, 특히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서울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 다른 부분에 좀 무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전과 관련해서는 무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이태원 참사 있었죠. 강남역 침수 사태 있었죠. 반지하 참사 있었죠. 싱크홀이 있었죠. 한강버스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서울 시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하고 그걸 막으려고 하지 못했던 이런 무능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일과 책임을 다한 일에 대해서는 구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시정 능력과 도덕성, 도덕성과 시정 능력이라고 할까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남았습니다. 지금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이신 서울 시민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