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법부 압박' 거리두고...'민생·경제' 행보 집중[여의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대통령실이 '조희대 사퇴론'과 '검찰 개혁' 등 민감한 현안에 최대한 거리를 두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당정이나 여야 간 입장이 갈리는 사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만기친람' 식으로 관여할 경우 자칫 당정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삼권분립 훼손 논란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 '공감'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5일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견을 묻는 말에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그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에 동의하는 취지로 해석되며 파장이 일었다. 이후 강 대변인이 '사퇴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공감한다는 의미였다고 진화에 나섰고, 우상호 민정수석까지 나서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사실상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에도 대통령실은 철저하게 선을 그으며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우 수석은 지난 18일 JTBC '이가혁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에서 평가하거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엔 "대통령실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하면 관여한 근거를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례로 '같은 편이니 서로 의논해서 했겠지' 하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하며 논란의 중심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데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위헌이 아니다"고 못 박아버린 내란특별재판부 논란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는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불거졌을 때도 이 대통령이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며 '직접 등판' 의지를 밝혔다가 "주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주재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발을 뺀 바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나선다면 격론에 휩싸이면서 논의 자체가 오히려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며 "민감한 문제에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준다면 다른 한쪽은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통령실은 논란이 될 현안과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민생·경제 현안 집중하고 있다. '조희대 '사퇴론'과 '조희대-한덕수 회동'이 정치권을 휩쓸던 지난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이 대통령 대부분의 일정을 청년 일자리와 주거, 창업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현안 거리두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전주보다 2%P 오른 60%로 2주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제·민생' 13%, '소통' 12% 등이었다.

해당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 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