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달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초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연다. 최근 여당의 검찰개혁 로드맵이 나오고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구체적인 일정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모양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오는 9월 5일 검찰개혁 관련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해당 청문회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 자리가 아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이 사건 조작을 했거나, 무리한 수사를 한 사건들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서 '당시 왜 그랬느냐' 등을 (물어보는 것)"이라며 "당시 담당 검사, 변호사, 피해자 등이 출석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통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나 방향성을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당정은 검찰개혁 2단계 로드맵을 결정했다. 1단계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달 25일 처리할 예정이며, 2단계로 검찰개혁4법 등 세부 입법에 나선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구체적인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 단계는 수사와 기소 분리 개혁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오욕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또 "어제 국회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선출했다. 든든한 선장이 자리를 잡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개혁의 바다를 힘차게 항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