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월 내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4법' 추진시기 불투명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이 검찰개혁의 핵심 뼈대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입법화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 추진 시기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정부에서 신중론이 나온 점을 반영해 세부 법안은 꼼꼼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는 것을 어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가진 만찬에서 나온 정부조직법 선(先)처리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 제32조(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돼 있는데,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청을 없애는 것인 만큼 이 조항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소청·중수청의 소속까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면서도 검찰개혁4법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법안을 마련해가겠다는 분위기다. 정부에서 신중론이 나온 만큼 세부 법안을 꼼꼼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부 입법 방향성에서는 당정 간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드러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방안은 들어가 있지만, 국수위 신설안은 빠져 있다. 지난달 국회 공청회에서는 국수위와 관련해 "모든 수사기관의 상위 수사총괄기구를 만드는 것이라서 대단히 위험천만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역시 최근 신중론을 주문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말까지 하는데, 거기에는 중수청·기소청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나와야 해서 그에 대한 논의까지 한다는 것"이라며 "법안이나 세부적인 건 충분히 논의하고 컨센서스가 이뤄졌을 때 발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제만 깔아놓고 나머지는 검토를 시작해서 최적의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4법의 입법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이란 건 시행일이 있다"면서 "시행일은 그때 가서 정해질텐데, 그 사이에 법안 (추진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측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