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철강 관세 풀릴까…정부, 美 통상협의 돌입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 미국 통상 당국과 관세 담판에 나선다. 품목별 관세가 부과 되고 있는 자동차, 철강 등의 관세를 완화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선 분야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이 정부의 협의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이번 방미가 실효적 결과보다는 장기적 안목의 협의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21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4일 미국을 방문해 스코 베센트 재무부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제 부처 두 수장의 방미는 우선 상호관세 보다는 품목별 관세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미 정부는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고 15%의 개별관세는 오는 7월 9일까지 90일간 일단 유예한 상태다. 하지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25% 관세는 이미 부과되고 있다.

품목별 관세 부과는 이미 국내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해외수출은 3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고 특히 대미 수출은 61억 82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14.3% 줄었다.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해외 수출은 같은 기간 대비 6.5%, 철강제품은 8.7%까지 수출 폭이 감소했다.

안 장관은 2+2 통상협의에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접촉해 한미 통상 당국간 개별 면담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동차와 철강 등의 상호관세 완화를 집중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가와 업계에서는 품목 관세 완화를 위한 정부 카드로 한미간 조선협력,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거론 중이다. 우선 HD현대와 한화오션은 미 현지에서 활발하게 조선·방산 분야 사업을 타진 중이다. 미국에 호혜적인 조선 산업 협력을 제시하면서 품목별 관세 완화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덴마크령 그린란드 등 북극권 패권 전략과 맞물려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협력 여부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카드다.

다만 이번 방미 실효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안 장관과 최 부총리 모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기가 길어도 2개월에 불과한 과도기 정부 수장에 불과한 데다 미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거론된 두 가지 카드 역시 현 정부 선에서 섣불리 결단을 내릴 수 없고 특히 알레스카 LNG 프로젝트는 조단위의 자본이 들어가는 데다 사업의 기본 골격도 잡혀 있지 않아 차기 정부와의 공조 없이 독자적으로 의사를 표하기엔 부담이 크다.

또 품목별 관세에서 나아가 상호관세 완화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더더욱 현 정부에서 결정하기엔 제약이 있다. 이 탓에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의 이번 방미가 사실상 차기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가교' 역할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안 장관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끝난 상황이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 내내 관세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 있다"며 "지금 다 푼다고 상황이 정리되는 게 아니어서 협상 틀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부에서도 이번 방미를 두고 협상이라기 보다는 협의라고 발표를 했다"면서 "당장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의 즉각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차기 정부까지 장기적 안목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게 핵심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