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與野,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공방'…"중립성 훼손" vs "위법 아냐"[종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상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행정안전부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김 청장은 지난 19일 임명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을 비롯해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수사기관 수장들이 배석하면서 수사 외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해 '정치적 부담을 준다'는 취지로 발표한 논평을 언급하며 "국민의 우려가 있으면 참석 안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도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일이 있었냐"며 "누가 오라고 연락을 직접 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새로운 사법체계에서 수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그러한 사상 초유의 부름에 '검찰은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모든 중대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중수청장인 만큼 안 가는 게 좋겠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 있냐"고 재차 물었다.

김 청장은 "국민적 우려 등은 저도 잘 알고 있다"며 "행안부와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만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부조직법과 관련 하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조직법 제13조는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도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과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금 참석할 수 있는 것인데, 참석하는 게 불법이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자체가 기관의 독립성·중립성 침해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 의원은 "한국 검찰이 78년 동안 한 번도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지만,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의 요체는 국무회의 배석 여부가 아니라, 그런 기관을 지휘하는 대통령과 기관장이 얼마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하는지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걸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압수수색 관련 외압과 윤석열 정부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국무회의 배석 지시는 제가 보기엔 이런 밀실에서의 수사지휘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약속했다. 그는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국민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절차적 정의를 바탕으로 엄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