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세청장 출신 비서실장 임광현…'민생·당정·인사' 숙제 산적[여의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고 끝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낙점하면서 2기 청와대 참모진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임 실장에게는 부동산 등 민생 현안을 둘러싼 정책 혼선을 조율하고 여권 내 갈등을 수습하는 한편,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쇄신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조정·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후임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한 강훈식 전 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며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백용호 당시 국세청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는 있지만, 비서실장에 발탁된 경우는 없었다.

이번 인선은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인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조정 능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풀이다.

30%대 지지율 반등·국정 성과 가시화…당면 과제

임 실장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민생 정책을 둘러싼 혼선을 수습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는 일이다.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을 정교하게 조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1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P 오른 39%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1%P 상승한 52%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민생·주식시장 대응(12%), 국방·안보·대북 정책(11%) 등이 뒤를 이었다.

민생과 부동산 문제가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정책 간 엇박자를 줄이고 정부의 대응을 일관되게 조율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핵심 참모 두 자리를 '경제통'으로 채운 것은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을 정교하게 조율하고 국정 성과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도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임명된 경제학자 출신 하준경 정책실장과 임 실장의 협력이 중요해졌다. 하 실장이 주요 정책의 방향과 설계를 담당한다면, 임 실장은 관계 부처 및 여당과의 조율을 통해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협업이 정책 혼선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가 관건이다.

여권 내 갈등 수습...'정무적 조정 능력' 시험대

여권 내 갈등 수습도 임 실장이 맞닥뜨린 과제 중 하나다. 지난 8월 전당대회를 거치며 여당 내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진 데 이어,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등을 둘러싼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당내 이른바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자)를 직접 겨냥하면서 여권 내부의 갈등이 부각됐다. 결국 정책 조율을 넘어 여권 내부의 이견을 매끄럽게 조정하고, 이를 실질적인 국정 성과로 연결하는 정무적 역량이 새 비서실장에게 절실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임 실장이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국회의원 경력이 1년 남짓에 그친다는 점에서 정무적 중량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아무래도 (3선 출신) 강훈식 전 실장보다는 정무적인 감각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도 "(여당 대표 시절) 대통령도 지근거리에서 모셨고, 저희 의원들도 임 실장을 지켜봤는데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역시 임 실장의 정무적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거의 20~30년 동안 행정부에서 근무해 왔는데, 행정 자체가 여의도의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정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힘들지 않나"라며 "국세청장을 하면서 고액 체납 징수나 역외 세금 환수 같은 지난한 작업을 매끄럽게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단지 정책의 역량만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사 시스템 쇄신 과제…'보은 인사' 논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쇄신하는 일도 임 실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전임 강훈식 실장은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 등 인사 논란 속에 사퇴했다. 인사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만큼, 임 실장은 향후 인선 과정에서 검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현재 공석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공소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장 인선은 임 실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후보자 검증과 인선 과정을 조율하며 인사 시스템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임 실장 본인도 가족과 관련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부담이다. 배우자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가 지난 3월 임명됐고,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도 거론된 바 있다.

야당은 이러한 가족 관련 이력을 근거로 임 실장 발탁을 '보은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임광현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인"이라며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변호를 다 맡았다. 헌법재판관 시키려다 여론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본인 변호사는 가족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이 이쯤 되면 사법리스크 해소가 국정철학이 아닌가 말할 만큼 우려스럽다"며 "(청와대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여러 사태를 감추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꼼수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0.4%,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