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국민연금 '공공주택' 투자한다더니⋯이사장 '뇌피셜'"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공공주택 투자 구상을 두고 "알고 보니 이사장 개인의 '뇌피셜'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활용해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인데, 김 이사장이 공단 차원의 공식 검토 없이 개인적인 구상을 공개 석상에서 거듭 언급해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다.

15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투자 추진 경위를 묻는 질의에 "여러 가능성과 타당성을 제 개인적으로 검토해 왔고, 공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동안 언급한 투자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해 봤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김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재취임식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주택에 투자하는 구상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도 늘리겠다는 취지였다.

국민연금 기금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와 이를 운용해 얻은 수익을 쌓아둔 자금으로, 국민에게 노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운용된다. 따라서 공공주택 투자에 활용하려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만큼 수익성과 안정성을 따져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당시 "공공주택 투자와 관련해 협의한 바 없다며 김 이사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에도 김 이사장이 공공주택 투자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실제로 공단 차원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투자 시뮬레이션과 구상안을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6월에는 투자 모델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8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달 말 언론 인터뷰에서는 다시 공공주택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공식 추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이에 이 의원실이 구체적인 '투자 검토자료'를 요구하자 공단은 "공공주택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국회로부터 관련 요청을 받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회신했다.

이 의원은 "모두 공개 석상의 발언인데 말이 계속 바뀐다. 저만 이상한 것이냐"며 "정부도 국회도 요청한 적이 없다면 공공주택 투자는 누구 생각이냐"고 추궁했다.

김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의원은 "이사장 개인의 '뇌피셜'을 열 달 동안 공식 석상에서 공단의 구상처럼 말해 국민에게 혼란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