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방미통위 "YTN 변경승인 취소 여부, 독립 청문 거쳐 검토"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여부를 독립적인 청문 절차를 거쳐 검토한다. 청문 주재자의 사실·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현재 청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청문 주재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되고 객관적인 청문 주재자들에 의해서 진행된다. 저희는 충분히 진행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의원은 YTN 지분 매각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YTN의 기존 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지분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적법하지 않게 팔고, 문제가 되니까 역으로 적법성을 보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감사원 측에서 결과가 나온 이상 이 부분에 대해 YTN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고 부위원장은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 조사,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접수할 것"이라며 "그 이후 방미통위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때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해당 안건에서 직무를 회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