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신현송 "레버리지 ETF 경고 부족 송구"⋯금리 인상엔 "시간 벌었다" [종합]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과거 한은의 긍정적인 평가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기준금리 연속 인상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정책적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표를 보도자료에서 제외한 문제를 놓고도 해명에 나섰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적절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신 총재는 "5월 말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를 했다"면서도 "당시에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변동성에 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자금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진단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실책을 인정했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개인투자자 손실과 증시 변동성 심화와 관련해 사과했다.

지난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금리 인상 효과에 대해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릴 때 고통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장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궁극적인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가 오름세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인플레이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여건 개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여러 부분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 총재는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으로 저소득 취약 계층이 가장 피해를 본다는 것"이라며 "다른 정책을 동원해서, 특히 정부와 가깝게 공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표를 보도자료에서 제외한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의 실효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신 총재는 '25년 넘게 공개해온 순위표를 담당 부서에서 마음대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해당 통계의 실효성이 줄면서 보도자료에서 제외한 것이며 한은 웹사이트에는 수록돼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9월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25년 넘게 제공하던 국제 순위표를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제외해 논란을 빚었다.

정부의 확장재정이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총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내총생산(GDP) 추가 성장 효과가 0.5%포인트(p), 이에 따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은 0.06%p가 될 것으로 추계했다.

신 총재는 '(정부 확장재정이) 단기적으로 물가나 통화량에 부담이 된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부담이 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했다고 했다. 신 총재는 "재정이 투입됐지만 2차 파급효과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점이 있었다"면서도 "가격 통제는 장기적으로는 실행하면 안 되고 한시적인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채 발행 축소와 관련해서는 "발표 이후 주요국에 비해서 국채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 국채 발행은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총재는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사전 정책 안내) 제시에 부정적인 것과 관련해 "일장일단이 있다"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점도표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은의 디지털화폐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은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아니라며 사생활 침해 가능성 관련 우려도 일축했다.

신 총재는 "중국 등에서 하는 범용 CBDC는 (한은이) 하지 않는다"며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기존의 2단계 금융통화제도를 그대로 토큰화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