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 개정건의 10건 중 8건 미반영…174건은 '재탕'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정부에 제출한 세법령 개정건의 10건 중 8건은 실제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의를 반복 제출한 사례도 170건을 넘어서면서 실효성 없는 '실적 쌓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법령 개정건의안 및 반영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재정경제부에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총 1109건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건의는 일부 반영을 포함해 207건(18.7%)에 불과했다. 나머지 902건(81.3%)은 반영되지 않았다.

연도별 반영률도 하락세를 보였다. 2024년에는 418건 중 105건(25.1%)이 반영됐지만 지난해에는 349건 중 52건(14.9%), 올해는 342건 중 50건(14.6%)에 그쳤다.

세목별로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건의의 반영률이 특히 낮았다. 최근 3년간 종부세법령 개정건의 88건 가운데 실제 반영된 것은 5건(5.7%)으로, 소득세 관련 건의 반영률(19.9%)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제출한 종부세 관련 건의 34건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반영되지 않은 건의를 이듬해 다시 제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 의원실이 연도별 건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94건, 올해 80건 등 총 174건이 전년도 미반영 건의와 중복됐다. 이 중 156건(89.7%)은 재차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종부세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 통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정보 구체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완화', '조세회피 의심 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 등 25건은 3년 연속 제출됐지만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2024년에는 기업의 출산·보육 지원금 비과세 확대, 지난해에는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이 반영됐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건의 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매년 수백 건을 제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건의의 약 3분의 1은 '명확화', '정비', '서식·문구 수정' 등 조문 정비 성격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제도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해서는 건의를 검토하는 재경부 세제실의 책임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건의의 양이 아니라 질을 따져봐야 할 때"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고, 반영되지 않은 건의는 그 이유를 분석해 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반복 제출이 단순한 실적 쌓기가 아니라 세정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복적인 건의는 세정 현장에서 납세자들이 겪는 불편과 집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라며 "앞으로 재경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건의의 반영률과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