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정부 '부동산 블랙리스트' 의혹 당차원 법적조치"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 전문가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른바 '부동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이 경악할 만한 문건을 폭로했다"며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불법 사찰을 자행했다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문건에 언론인과 기업인, 유명 유튜버 등 민간인 19명의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내용과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 등이 담겼다는 점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의 지시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가 작성·보고한 문건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민간 전문가 등 19명의 발언 내용과 주택 보유 현황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과연 블랙리스트를 만든 주체가 환경부와 국토부뿐이었겠느냐"며 "이번 사건은 그저 국정감사로 끝낼 일이 아니다. 문서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들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도 이날 백브리핑에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어제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장관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며 "이 사찰 의혹을 즉각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오는 23일 종합감사에 당시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부동산원 고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고, 양당 간사 협의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가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의원실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은 전날 국감에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이었던 이명섭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이었던 이동환 부동산원 춘천지사장도 특정인의 부동산 자산을 조회한 적이 없다며 해당 부서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한도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문건의 출처와 진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자료를 사실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문건 작성 경위와 보고 라인, 개인정보 취득 경로 등을 확인하는 한편 김 전 장관 등의 종합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