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홈플러스 정책자금 금리 낮아지나…이소영 "적극 검토"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마련된 정책자금의 저조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금리 인하를 검토한다. 현재 3%대인 금리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당시 적용했던 2.5% 수준으로 낮춰 자금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상 정책자금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품업체와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중기부와 홈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20일까지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마련된 정책자금 1400원 중 실제 집행액은 312억원으로 전체 지원 규모의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정책 자금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7월 대출금리를 낮춘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금리는 기존 연 3.78%에서 3.28%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 3.85%에서 3.35%로 각각 0.5%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금리를 낮춘 뒤에도 전체 집행률은 20%대에 머물렀다.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가 연 2.5% 고정금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지적이다.

이 장관 역시 티메프 사태 당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정책자금 소진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티메프 같은 경우에는 2.5% 고정금리로 집행했는데 이번에는 3%대 초중반이다 보니 아무래도 소진이 느리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홈플러스 협력업체들이 티메프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그 부분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다만 티메프 사태 당시와 현재의 금리 차이에 대해 "2년 전하고 지금 기준금리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정부는 자금 지원과 별개로 홈플러스에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퇴로'도 마련한다. 점포 이전이나 폐업을 원하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을 활용한 별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 장관은 "희망리턴패키지 안에 별도의 홈플러스 트랙을 만들어서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 위기나 폐업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와 점포 철거, 재취업·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