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국회가 연설 무대인가⋯즉각 사퇴"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질문은 피하고 할 말만 하고 간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가 연설 무대냐"고 직격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어제(6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전에는 자신이 답하고 싶은 질의에만 답하더니 오후 감사가 재개되자 위원장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며 "8시간이 지난 밤 10시 50분께 다시 나타나 마무리 발언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재제청 해법을 묻는 질의에 조 대법원장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감에서 국민과 국회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만 밝히고 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며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선서하고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부 수장이 국회 절차와 요구를 무시하고 선서, 답변, 이석 모두 제멋대로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사법권 독립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 회피를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며 "헌법 무시를 넘어 국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