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정부안 곧 나온다⋯노동부 "거의 정리"

[아이뉴스24 이도훈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기존 은행·보험·증권사와 개별 계약하는 계약형 퇴직연금을 유지하면서 금융기관형·연합형·공공형 등 기금형을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둘러싼 금융권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남성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주최한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제 거의 정리가 됐다"며 "곧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토대로 퇴직급여의 사회적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현행 계약형과 달리 여러 가입자의 퇴직연금 자금을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금융기관형·연합형·공공형 등 세 가지 유형을 놓고 세부 제도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계약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형과 기금형이 운용되면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기존 금융회사 간 경쟁에서 기금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넓어질 수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계약형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을 넘어 일반적인 공공형 기금으로 역할을 확대할 경우 기존 계약형과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봤다.

오 대표는 "기금과 계약형의 경쟁 방식은 다양할 것 같다"며 "기금형은 개별 가입자가 각자 움직이는 방식보다 노조나 업종 단위로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거버넌스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 비용 측면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기금형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면서 비용을 낮추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푸른씨앗의 총비용부담률이 은행권의 약 6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미경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국 퇴직연금계획부 국장은 "기금 규모가 커지면 부담이 더 적어질 것 같다"며 "적립액이 늘어나면 외부위탁운용기관(OCIO)과 사무관리회사 등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추가로 낮출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형 기금이 민간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을 직접 대체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이다. 현 국장은 "공공형 기금은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충실히 운영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금융기관형·연합형·공공형의 가입 대상과 역할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기관형에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공공형 기금의 가입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