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尹정권 때 인허가·착공 반토막"…공급절벽 책임공방

[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을 불러온 단기적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주택인허가와 착공감소를 꼽았다.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물량이 줄어든 여파가 시차를 두고 실제 공급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원인에 대해 수도권 집중을 구조적 원인으로 꼽고 2022년 이후 주택공급 감소를 단기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즉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부터 허가와 착공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때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공급이 크게 축소됐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을 보면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물량이 이전보다 줄어든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인허가 물량은 2021년 53만5971가구에서 2022년 50만6139가구, 2023년 42만5634가구로 감소했다. 2024년 43만5234가구로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37만9834가구로 줄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29.1% 감소한 규모다.

착공 감소폭은 더 컸다. 전국 주택착공 물량은 2021년 53만7395가구에서 2022년 38만6039가구로 28.2% 줄었다. 2023년에는 24만6265가구까지 내려갔다. 2024년 30만3433가구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27만2685가구로 감소했다.

지난해 착공물량은 2021년과 비교해 49.3% 줄어 절반수준에 그쳤다. 2025년만 놓고 봐도 전년보다 10.1% 감소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감소만 수도권 집값 상승원인으로 들지는 않았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 기반시설이 집중되는 구조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부동산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보는 인식과 대출 확대, 시중 유동성 등도 집값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언급했다. 2022년 이후 공급감소는 여러 요인 가운데 단기적 원인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인허가와 착공을 포함해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건축 인허가를 비롯해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급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총리실이 공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도 매주 구체적인 사업지를 특정해 진척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주택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대출은 관리하는 대신 실제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금융은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