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돈 4.5조 주는데 미래대응기금?”…이철우지사·TK 의원들 “미래소멸기금”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경북의 지방교부세가 4조5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경북도의 분석이 나오면서 경북도와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등장했다.

경북도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다.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둔 만큼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경북도에서도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총출동했다.

회의 시작부터 최대 쟁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이었다.

이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라 경북의 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예상 감소액은 경북 4조5000억원, 전남 3조8000억원, 경남 3조4000억원, 강원 3조1000억원, 전북 2조7000억원, 충남 2조6000억원 순이다. 경북이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크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빼앗아 중앙정부가 집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명백히 반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세했다. 의원들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소멸기금”이라고 규정하며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오히려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이날 반대 목소리만 내는 데 그치지 않고 2027년 국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목록도 테이블에 올렸다.

AI·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로봇, 에너지, 미래차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푸드테크 산업, APEC 이후 문화·관광산업, 의료·복지·안전망, 초광역 교통망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웨이퍼 제조·검증지원 테스트베드와 AI가전 가상검증 인프라, 방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바이오 소부장 실증 플랫폼 등이 주요 건의사업에 포함됐다.

경북의 농수산물을 세계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와 푸드테크 로봇 시험인증평가센터 등도 국비 확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개최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세계경주포럼과 APEC 외교문화원, 국가한복연구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SOC 분야에서는 영일만 횡단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문경~김천 철도 등 신공항·영일만항의 ‘투포트(Two-Port)’ 체계를 뒷받침할 교통망 확충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경북의 움직임도 한층 구체화됐다.

경북도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에서 한국마사회와 농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 유치에 힘을 쏟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역시 새로운 변수로 보고 통합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을 경북으로 가져오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는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지역별 전기요금 설계 방향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최대 10% 수준의 가격 차이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력 생산지역의 기여도와 자급률을 제대로 반영해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30% 수준까지 낮춰야 실질적인 기업 이전과 균형발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2차 피해 구제와 금융지원뿐 아니라 피해지역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철우 지사는 AI와 로봇 시대에 대비한 식품, 바이오·헬스, 문화·예술·관광산업 투자를 강조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을 민선 9기 ‘4대 대전환’을 뒷받침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매년 역대 최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권과 경북도가 한마음으로 뛰어온 결과”라며 “올해도 함께 힘을 모아 2배 이상의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