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환경미화원 잇단 사망, 구조적 문제…실효 대책 마련하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최근 새벽 시간대에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피해가 이어지는 데에 대해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부터 작년까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연평균 836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3인 1조 근무'와 '주간 작업'을 의무화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예외가 남발되고 있다"며 "이는 개별 사업장이나 지방정부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예외 남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에서 혼자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 1명이 자신의 작업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경북 영천에서도 새벽 청소를 위해 근무지로 이동하던 청소차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청소차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강 실장은 "지식산업센터가 2020년 전후로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속에서 시공사·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으로 인해 공급이 폭증했다"며 "그로 인해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하며, 입지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 건물'로 방치될 정도로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이 분양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용도 전환의 전향적 추진, 산업 트렌드에 맞춘 입주 업종·자격 개편, '선분양 후방치' 악순환 탈피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