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李대통령 '연임 안 한다' 밝히면 야당도 개헌논의 동참해야"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3선 이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 분점'이니 뭐니, 포장지를 씌워봐야 본질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맞춤형 헌법 개악 쇼'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털끝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대선 불출마'와 '당당한 법정 출석'부터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개헌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부터 대통령이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통하려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약속이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임은 절대 없다. 공소 취소도 절대 없다. 임기 중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임기 후 국법에 따라 재판받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