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23만가구 공급한다더니…5년내 착공 고작 '12만가구+α'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변수가 적지 않다. 신규택지 10만가구는 아직 사업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2030년까지 계획한 추가 착공물량 절반가량은 침체된 민간 주택시장 회복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이번 대책 성패는 발표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연결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30년까지 실제 착공에 들어가는 추가물량은 12만가구 규모로 정부가 제시한 추가 공급물량의 절반 수준이다.

두 숫자가 차이를 보이는 배경에는 집계기준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23만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을 의미한다. 반면 12만가구는 기존 대책과 비교해 2030년까지 착공물량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지를 산출한 수치다. 향후 수도권 총 착공물량이 12만가구라는 뜻은 아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속도다. 정부는 신규택지 10만가구 이상을 전체 공급효과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 물량이 2030년까지 얼마나 착공될지는 계산에서 제외했다. 구체적 착공 규모는 지구지정 이후 산정될 예정이다.

현재 입지를 공개한 물량은 2만7000가구이며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은 연내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입지가 공개된 지역도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규택지 10만가구가 공급효과에는 반영됐지만 5년내 착공물량에는 반영되지 않은 이유다.

반면 12만가구에는 2030년까지 착공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담겼다. 기존 공공택지 사업일정을 앞당기거나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착공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민간부문 비중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추가 착공하겠다고 밝힌 12만가구 가운데 5만9000가구이상이 민간물량이다. 전체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민간 물량 대부분은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같은 일반주택 공급회복을 전제로 설정했다. 일반주택 공급 생태계 정상화로 4만5000가구, 앵커리츠 지원확대로 1만가구를 각각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주상복합과 준공업지역 복합개발을 통해 충당한다.

그러나 현재 민간 주택건설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수도권 민간주택 착공은 12만1000가구로 10년 평균 19만1000가구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일반주택 착공은 1만4000가구로 10년 평균 5만6000가구 대비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올 상반기 역시 일반주택 착공은 10년 평균 24.3% 수준에 머물며 민간 공급 회복세가 더딘 실정이다.

정부는 금융과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해 민간 착공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늘리고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자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다세대·다가구 건축기준도 함께 개정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요 공급물량이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당장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집값과 전월세 불안을 해소하려면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공급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