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대출 총량 늘었지만⋯은행권 "실수요자 체감 시간 걸릴 것"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은행권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2배 확대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 대출 여력은 늘어났지만 은행별로 실제 얼마를 더 취급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다. 특히 기존 목표치를 이미 상당 부분 소진한 은행은 추가 여력이 제한될 수 있어 실수요자가 대출 문턱이 낮아졌다고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확대된다. 은행들이 당초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1.5%)를 조기에 소진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오픈런'이 벌어지는 등 시장 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전체 가계대출 규모 연간 약 1800조원을 기준으로 금융사들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증가액은 3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총량 목표치 상향 조정으로 은행들의 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되면 실수요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분위기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어떻게 맞춰왔는지에 따라 은행별로도 늘릴 수 있는 공급 여력이 다를 텐데, 아직 그 부분이 정해지지 않아 실수요자의 불편이 바로 해소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의 상반기 대출 취급 실적 등을 반영해 수정 목표치를 차등 배정할 예정이다. 이미 목표치를 초과한 회사는 추가 공급 여력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량 증가율 확대는 긍정적이나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확대 영향이 큰 만큼 즉각적인 대출 규제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실수요자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향후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추이를 보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이 3% 총량 목표에 포함되는 만큼 관리 방식에 대한 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기계적으로 각 대출별 한도를 쪼개기보다 금융권과 운영 방식을 합의해나갈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넉 달 여만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조정한 배경에 대해 ‘부동산·주식시장 변화’를 꼽았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목표치를 1.5%로 책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며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예고되면서 4∼5월 주택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주식시장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