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은 시한폭탄⋯공급·세제·금융 총력"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하고 공급·세제·금융 정책을 총동원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주문했다. '파격적이고 속도 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국민과 전문가, 야당 등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대책으로 수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며 "오락가락 한다 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표현에 굳이 구애 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결혼 페널티'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 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종 제도에서 이 같은 불공정 요소를 찾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저 출생에 따른 병력 감소와 인공지능·드론·로봇 중심의 전장 변화에 대응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군 구조 개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 중심의 보병 위주 군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의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재 설계 해야 한다"며 "초급 간부 처우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피해자 우선 원칙에 따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호 조치를 집행하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조만간 발표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도 세밀하게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