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국 '겹악재'…李 지지율 '반등 모멘텀' 안 보인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증시 변동성 확대 등에 더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의 불신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내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등 정치적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꾸준히 상승해 53%까지 올랐다.

'부동산 민심'에 발목 잡힌 李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는 민생과 경제 현안에 대한 불신이 꼽힌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다.

지난 3일 정부는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부동산세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가격을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우려해 실거주로 전환하면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미확정이라는 뜻"이라며 세제개편안 발표 여드레 만에 보완·수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수도권 신규 공급지와 금융 대책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지만, 민심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뜨거운 감자'는 누가 손을 대더라도 이해관계 때문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며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획기적인 대안이 나올 것 같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름의 돌파구가 마련되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與 권력 투쟁까지 '겹악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의 충돌이 격화하는 것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후보자들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 집권 여당이 내부 권력투쟁에 매몰된 모습으로 비치면서, 이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민생 현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김민석, 정청래 두 사람의 당권 투쟁은 사실상 여권 중심부의 핵분열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핵심이 이렇게 싸우면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하는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히 급증하고,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정국이 안정적으로 정리가 되면, 지지율 반등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은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8월 17일 이후에야 대통령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노릴 수밖에 없다"며 "전대 이후 정국 안정 여부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세로 가느냐, 다시 완만하게 상승세를 타느냐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