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대 메가, 속도전 넘어 '전격전'…'28년까지 광주기지 기능 이전"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 공항 기지와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영남·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의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존 반도체 팹(Fab·생산 공장)이 부지 검토부터 완공까지 짧게 5년, 길게 9년 이상 걸걸리지만,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만 TSMC 제1공장은 착공 2년 만에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 이른바 '구마모토의 기적'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다.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 골든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대·중소기업 간 격차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돼서는 안 되겠다"며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나아가서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는다"며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판단하고 또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