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래온의 ON세계] "우리 땅을 외국인에게?"⋯'농지' 빗장 풀면 경제 살아날까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추진한 외국인 농지 규제 완화가 거센 반발로 무산되면서 외국인 농지 개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의 농지 소유는 세계 각국에서도 민감한 문제다. 호주는 외국인의 농지 보유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5㏊를 넘는 농지 취득에 원칙적으로 정부 승인을 요구한다. 미국 역시 외국인의 농지 거래를 연방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외국인이나 특정 국가의 농지 취득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외국인의 농촌 토지 보유에 걸린 빗장을 푼다면 어떨까.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농촌 토지 보유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국내 농촌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10일 김도현 동명대 경제학 교수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외국자본이 국내 농지를 취득해 실제 농업 생산에 투자할 경우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외국인이 농촌에 들어와 토지를 매입한 뒤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한다면 실업률을 낮추고 지역내총생산(GRDP)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외국자본의 농지 취득이 이 같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봤다. 외국인이 농업 생산보다 땅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거나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정 국가의 자본이 국내 농지를 과도하게 확보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더라도 외국자본이 50%를 넘는 지분을 확보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게 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당장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외국인의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외국자본이 실제 농업 생산에 투입될 경우 국내 농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는 외국자본 유입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대규모 투자와 선진 농업기술 도입을 꼽으며 "투자를 통해 농업과 관련한 선진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외국인에게 농지를 개방한다고 해서 이 같은 투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 교수는 국내 농촌에 투자가 부족한 이유가 단순히 법이나 소유 규제 때문만은 아니라며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농지 취득을 허용한다고 해도 투자 매력이 크게 높아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기업에 직접 보조금이나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기업에만 별도의 혜택을 제공할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 효과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 인건비가 높은 상황에서 외국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더라도 국내 청년층을 대규모로 고용하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