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특검 후보자' 국민추천위원에 김용관·최창호·차진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후보자를 선출하는 국회 기구인 국민추천위원회 자당 몫 위원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를 추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자당 몫 특검 후보자 국민추천위원 추천안을 발표했다. 이날 추천안 발표는 선관위 특검법이 전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내운영수석은 "당은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된 것처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며 "세 분은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검사 경력을 가진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추천에 가장 적합한 조합"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관 출신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출신인 최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총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정론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학계 출신인 차 교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을 오래 연구해왔다.

김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을 대신해서 중립적이고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특검 후보로 추천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검이 빨리 선정돼서 국민들의 선관위에 대한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공포된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법안 시행 이틀 이내 구성되며, 여야가 각 3인씩 추천해 총 6인이 활동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 받아 여야 합의를 거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후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면 특검 출범 절차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