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 개헌' 꺼낸 조정식…한동훈 "불법계엄급 헌정파괴"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둔 개헌 가능성을 열어두자, 보수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플랜A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제도가 붕괴하든 주식시장이 망가지든 부동산시장이 무너지든 국민의 삶보다는 이재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계엄급 헌정질서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를 재건해 총선 압승, 정권 탈환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대통령이 지목한 국회의장과 당 대표를 통해 그린 그림은 이 대통령의 죄를 모두 지우고 개헌을 통해 연임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선 당시부터 연임 여부는 국민의 뜻에 달렸다고 하면서 헌법 조항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직진하고 있다"며 "민생과 국익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권 연명에만 관심을 둔 이재명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지옥의 개헌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역시 "조 의장의 발언은 개헌의 목적이 이 대통령의 연임에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처럼 불순한 개헌 의도를 당당히 밝힐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 수장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며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킨 책임을 지고 조 의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모호한 말로 흐리며 권력 연장의 여지를 남기는 순간, 개헌의 명분과 국민적 신뢰는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본심. 개헌하자는 것은 결국 이런 이유가 있었나"라며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이상한 발상이다. 날씨가 더우니 다 돌았나"라고 직격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연임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야당이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에 반대해 개헌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야당의 반대를 유도해 '야당 때문에 개헌이 무산됐다'는 핑계를 만들고, 개헌 무산의 정치적 부담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정략적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주식 시장이 패닉인 날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연임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 변학도의 연임을 논의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가성고처원성고는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이몽룡이 변학도의 생일잔치에서 읊은 한시 구절로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 소리도 높다는 뜻이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개헌특위를 언제쯤 출범할지에 대해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적어도 내년 중·후반에는 최종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해서 너무 늦지 않게 개헌특위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그것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