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의원 전원에게 친전⋯"보완수사권 토론회 와 달라"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8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161명) 전원에게 공개 토론에 참여해 달라며 친전을 보냈다. 민주당이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입법에 앞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친전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친전에서 "법안 처리를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도 제도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형사 사법 제도 변화는 국민의 권리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법안 처리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국민 앞에서 충분히 밝히고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친전은 민주당이 오는 30일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발송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 의원도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왜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이 고통 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설명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