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 풀어선 공급 안 늘어"…정비사업 '핀셋지원' 제안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주택공급을 정상화하려면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금융·세제·행정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업성이 낮아 멈춰선 정비사업을 선별지원하고 비(非)아파트와 민간임대 공급기반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차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로 △정비사업 선별지원 △비아파트 공급회복 △민간임대 공급주체 다변화를 제시했다.

진 교수는 "속도를 내려면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며 "제도개선만으로 공급이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신축공급을 늘리려면 금융·세제지원과 도시·건축규제 완화, 공공사업 조정기능을 함께 가동해야 한다고 봤다. 정비사업과 유휴부지 개발, 기존 건축물 용도전환을 개별 추진하지 말고 하나의 정책조합으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정비사업은 단기간에 공급효과를 내기 어렵지만 노후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았다. 진 교수는 "인구만 초고령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 늙고 있다"며 "낡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지원은 사업성이 높은 지역보다 정비가 시급하면서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교수는 "사업성이 좋은 곳은 별도 정책지원이 없어도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다"며 "정비가 절실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선별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아파트 공급감소도 해결과제로 지목했다. 빌라와 연립·다세대주택 같은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자산가치가 낮다는 인식과 수요위축이 겹치면서 신규공급이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택유형이라며 공급자 금융지원 확대와 주택수 제외 특례연장 같은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심 유휴부지와 기능을 잃은 건축물을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행정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인허가가 여러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어 공급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진 교수는 "모든 절차를 공급자가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임대 공급주체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월세상승으로 세입자가 짊어진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공공임대와 개인 집주인 사이에서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봤다.

진 교수는 "월세가 100만원이 기본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며 "새로운 민간임대 주체를 육성해 임대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 교수는 "주택공급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이라며 "개발과정에서 원주민 터전과 주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