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국힘 "법사소위 보이콧"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작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론 확정에 즉각 반발한 국민의힘은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소위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통화에서 "오후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야당 간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위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며 "소위 참여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국민의힘이 소위 불참을 결정한 것은 회의 참석으로 여당에게 '여야 논의'라는 법안 처리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반대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날 자정까지 세부 조문을 정리한 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1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오후 소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결정됐으니 박형수 간사는 빨리 서영교 위원장에게 소위 구성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형소법 개정안을 냈다.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생을 위해 얼른 들어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간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를 빨리 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에 강력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가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는 장외투쟁 등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했다"며 "보수 재건을 통해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