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규제 족쇄 풀었다⋯창릉·고덕·수색 개발 속도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서울 수색 일대 등 주요 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총 2916만㎡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이번 해제·완화 조치는 22일 관보고시 이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제한보호구역 862만㎡가 해제되고 통제보호구역 1만7000여㎡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세종시 일대 2051만㎡ 규모 비행안전구역도 해제절차를 밟는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대상에는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 탄약고 주변 133만㎡와 고양시 법곳동·대화동·장항동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 77만㎡ 등이 포함됐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13만7000㎡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가 추진된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색14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수색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 창릉신도시와 화전동 일대 역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 용적률 상향과 기업유치 여건이 개선되면 지역 자족기능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