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여야 합의에 국회 운영도 정상 궤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후 3주 간 이어온 국회 일정 보이콧을 21일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오전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출범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강한 거부 의사를 표하지만, 국회 복귀에 대해선 일단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오늘부터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며 "23일 오전에 당내 선거를 하고, 오후 본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1명을 단독 선출했다.

민주당은 외교통일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두고 국회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며 이날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해 왔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내주고도 전격적으로 국회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이날 오전 선관위 특검 도입에 합의하면서 자신들이 요구해 온 '야당 추천 특검'이 사실상 관철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원구성 협상이 장기화되자 지난주 여당에 '특검 추천권 야당 부여'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날 합의안에 해당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이후 여야 합의를 거쳐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명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야가 후보자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민추천위원회가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재추천을 요청하기로 한 점도 함께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의 보이콧 종료로 후반기 국회 운영이 가까스로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각 상임위와 본회의에 발이 묶여 있는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 등에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당은 법사위 소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을 잇달아 열어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 강경 성향 의원들이 법사위 핵심에 포진해 있어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선관위 특검의 수사 범위를 6·3 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한정할지, 선관위의 선거 사무 전반으로 확대할지를 두고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