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자체보다 '지배력 확대 구조' 문제"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중복상장 규제 논의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은 지배주주가 최소 지분으로 지배력을 극대화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제언이 나왔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본부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10여개 자산운용사와 시장참여자 의견을 모아 발표했다. 그는 "자회사 중복상장은 지배주주가 최소한으로 지배력을 극대화하면서 지배력 손실 없이 자금조달 할 수 있는 방안"며 "수많은 자회사를 이중·삼중 상장하면서 모회사 지배력만 유지해도 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물적분할 대신 인적분할 또는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을 직접 나눠주는 현물배당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면 인적분할과 같은 효과를 거두면서도 지배구조 왜곡을 막을 수 있다"며 "자회사 상장과 주주가치 보호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물배당 시 발생하는 과세 문제는 별도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계층 상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왕 교수는 "상장 자체가 아니라 계열사를 단계적으로 쪼개 올리는 계층 상장이 문제"라며 "지배주주가 이를 통해 현금흐름권은 줄이면서 오히려 지배권을 확대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심화된다"고 했다.

원칙적 금지보다 예외적 금지가 현실적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고강녕 키움인베스트먼트 본부장은 "우려의 핵심은 중복 상장 자체보다 대기업이 핵심 사업을 분할 재상장해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소액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도 "첨단 산업이나 M&A를 통한 성장 과정에서의 중복 상장은 보다 관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견·기술기업의 경우 모험자본 조달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순 대신증권 본부장은 산업 경쟁력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자 구조 상장이 문제시되면 기업 성장, 고용 창출, 신사업 확대가 위축될 수 있다"며 "안정적·전략적 투자자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