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협 정상화 무엇보다 중요⋯민주적 통제 강화"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촌과 농업의 대 전환은 우리 농업 곳곳에 자리한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는 데에서 먼저 출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바삐 농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 드려야 하겠다"며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배 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 되겠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이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과 4월 당정 협의회를 열어 농협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정은 현행 조합장 직선제인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고 농협중앙회·조합 등에 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범위를 지주회사 및 자회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농협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농촌 대다수는 고령화, 기후 위기, 청년층 유출 때문에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농촌과 농업의 대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예로 들며 "해당 지역에서 소비와 창업이 늘고 일부에서는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며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 소득 같은 정책을 확대해서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또한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