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 사실 아니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는 14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 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한 언론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 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국민배당금'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하지만 김 실장의 제안이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에게 나눠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직접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도 "초과 이윤을 통한 초과 세수를 거뒀을 때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것이 김 실장의 글이었다"며 "초과 이윤과 초과 세수 개념이 혼용되는 흐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 이 얘기(국민 배당)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