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오세훈 "정원오 '착착개발'은 허구…토론하면 거짓말 드러나"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착착개발' 공약을 겨냥해 "실무를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구에 찬 이야기인지 금방 알아볼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6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착착개발이라는 용어를 신속통합기획에 대체해서 쓸 뿐이지 그 내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18년 걸리던 것을 12년으로 줄인 건 법령을 바꿔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스케줄을 겹치게 조정해 마른 수건 짜듯 줄여놓은 것"이라며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에 걸리던 시간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지원하면서 5년에서 2년 6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는 순서상 동시에 진행할 수 없고, 이주·철거·착공만 해도 물리적으로 5~6년이 필요하다"며 "정 후보가 신통기획에서 기간을 더 줄이겠다면서 발표한 착착개발 공약은 어디서 더 줄이겠다는 건지 구체적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 후보가 구청 권한 확대와 절차 단축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실시계획 인가, 관리처분 인가 권한은 이미 구청에 있다"며 "구역 지정·조합 설립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서울시가 이미 다 줄여놨다. 현재 재건축·재개발·모아타운 578개 구역이 돌아가고 있는데 뭘 더 구청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빌라·오피스텔 등을 활용하면 2~3년 안에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는 정 후보의 지적에도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 중에 가급적이면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며 "이 점을 전제로 해서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관철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 당시 389개 구역, 42만 가구 공급 가능 물량을 취소·해제했다. 시민들이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정 후보가) 억지 쓰기가 어려우니까 빌라 공급 실적으로 초점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며 "빌라 공급은 서울시가 아닌 민간 개발 사업자가 하는 것이다. 시는 인허가를 수월하게 해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일 할 수 있었던 것이 2022년부터다. 하지만 그해 2월 러우 전쟁이 발발했다"며 "(정 후보는) 이로 인해 건설 원가가 폭등하고, 코로나 팬데믹 여파까지 겹치면서 민간 개발 의지가 위축된 구조적 요인은 외면한 채 정치적인 공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 측이 양자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주제를 다 하지 않아도 좋다"며 "주택 문제와 주거 정책,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만 생방송 맞장 토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양자 토론을 하면 정 후보의 부족한 실력과 착착개발 공약이 거짓말인 게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시장이 돼야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의 푸들이 되어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보완할 수도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한 유권자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후보는 이날 '주거 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 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3만 7000호인 장기전세주택도 10만 6000호로 늘린다.

여기에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집값의 20%만 선납하는 할부형 아파트로 구성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해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대책 재원은 중앙정부에 묶인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시민이 청약저축을 통해 납입한 주택도시기금은 25조원이지만, 서울지역 주택 사업에 투입된 액수는 약 10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서울시는 이미 주택진흥기금 5조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원을 쌓기 시작했다. 이것을 10조원까지 늘려보겠다"며 "(잠자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15조원은) 서울 시민들이 낸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10조원 정도의 주택진흥기금을 축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서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비 지원망도 구축한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를 최대 12년간 지원하는 식이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은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확대한다. 무주택 중장년층의 경우 '목돈마련 매칭통장' 신규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3단계 안심 방어막도 도입한다. 먼저 계약 전에는 전세사기 위험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에 동행하고, 계약 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게 된다.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 100%를 보장하기로 했다.